핵심 참고인 제외된 과방위, ‘맹탕’ 회의 그쳐

라인야후와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 관련 질의를 예고했던 과방위는 주요 참고인이 불참하면서 맹탕 회의가 이어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불참했다. 앞서 과방위는 두 참고인을 통해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취소 사태 등을 점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대표는 업무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는 차원의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협상 내용이 공개되면 불리한 국면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를 국회서 받아들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 대표도 참석을 검토하던 중 청문에 앞서 입장 표명이 난감하다는 취지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27일 예정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관련한 청문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국회도 이를 수용했다.

라인야후와 제4이통관련 질의를 예고했던 과방위 전체회의는 여야 정쟁으로 흘러갔다. MBC사장을 지내다 해임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위원자격을 논하거나, 야당에 유리하게 편파진행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재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다.

과방위는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의사진행 발언에 이은 현안질의에서도 라인야후와 제4이통 관련 내용보다는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문제삼는 질의가 우선적으로 이어졌다. 라인야후 관련 질의는 과기정통부를 통해 정부의 입장과 대응 내용을 물었고, 제4이통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는데 그쳤다.

한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이용자 요금 할인과 통신 시장 경쟁 조성을 위해 제4이통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제4이통 도입이나 28㎓ 주파수대역 할당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기존 이통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28㎓ 대역은 지연 시간을 줄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