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요구사항 실행에 박차 … 6월 말 전공의 사직 현황 점검"

정부가 이달 말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단체 요구사항 실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지원관은 "6월 말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등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며 "전공의는 대화의 자리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전공의 요구사항 실행 방안은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다.

앞서 전공의 단체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총 7가지다. 이날 정부는 전공의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은 이미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2월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지난 4일에 이를 철회했다. 이날 오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사직서 수리를 독려한다기보다는 9월 모집 지원 여부, 이런 부분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공의 근무 현황이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월 말에 종합적인 사직서 처리 현황이나 상황을 점검해서 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사직 처리 요청은 9월에 있을 하반기 입사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을 고려한 것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서는 다음 달 중순까지 관련 공고를 내야 한다. 단, 전공의 수련 과정 중 사직을 할 경우 1년 이내에는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집단휴진 관련 수사에 대해 '정부의 공권력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 지원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고 이와 별개로 의료계와 대화 노력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집단 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 의료법 15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던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전공의가 본연의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