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 저출생 극복에 국가 역량 총동원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처음 언급됐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통해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재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은 신설한다. 신설 기능은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이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회부총리인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등 2명을 두게 된다. 아울러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처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담는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인구위기대응기본법'에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구속력 있는 권한이 없었으나, 인구전략기획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법률에 근거해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각 부처 사업을 평가 및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상위 전략인 인구 관련 국가발전전략을 세워 각 부처에 실질적인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는 국무위원인 '정무장관' 신설 방안도 담겼다.

정무장관은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정무장관은 정권에 따라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인 1970년부터 1981년까지는 무임소(無任所)장관, 1981년부터 1998년까지는 정무장관이 존재했다가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라는 명칭으로 신설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재차 폐지됐다.

한편 이번 정부 출범부터 폐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끌었던 여성가족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도 기능 이관 등 폐지를 염두에 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여가부를 폐지하는 법안은 21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고, 현재는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국회 발의안이 없다.

이번 정부안에서도 여가부는 현행처럼 존치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행정각부는 기존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나며 20부 3처 20청 6위원회(49개) 체제로 바뀐다.

기존 행정각부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 순이었지만, 인구전략기획부가 2번째에 자리하게 돼 기획재정부-인구전략기획부-교육부 순으로 변경된다.

김정기 국장은 "정부는 여가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의견 수렴 및 내부 논의 과정을 좀 더 거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논의를 현재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