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가속"…정년연장·건강보험료 인상 논의 본격화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응코자 제3기 인구정책 특별기획반(TF)을 꾸리고 비혼 동거, 정년 연장, 건강보험 수가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제3기 인구정책TF 주요 과제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TF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며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TF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4대 중점추진 분야로 정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25만3787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7661명(-9.8%) 줄었다. 이런 추세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 3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반면 1∼11월 누계 사망자 수는 27만8186명으로 1년 전보다 9798명(3.7%) 늘었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인구 자연 감소는 2만4399명에 달한다. 사상 처음 인구 자연감소가 확실시된다.

TF는 먼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사실혼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게 관련 법률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는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한계사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도 추진한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선 여성 경력단절 완화 정책을 검토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니어 창업과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외국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 연구인력 등을 유치할 수 있게 새로운 형태의 비자도 개발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선 수도권 인구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혜택을 강화한다. 농·어촌과 산간지역 등은 지방자치단체 내 거점지역에 교육·행정·복지서비스 등 도시기능을 집약시키는 압축도시화를 추진한다. 혁신도시의 민간기업 유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특히 TF는 정년 연장, 건강보험료 인상 같은 민감한 사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휘발성이 강한 주제인 만큼 갑작스러운 정책 추진으로 국민적 반발을 사기보다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